오세훈,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완화 요구…"4.3만가구 순증 효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회동 이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용산공원 외에도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성과로 언급한 것이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규제 완화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현행보다 1.2배까지 높여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해달라고 했는데 전향적으로 국토부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개발 용적률 완화 효과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이미 구역 지정이 확정돼 사업이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장의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2031년 31만가구 착공' 목표와 관련해 "현재 순증 물량이 약 8만7000가구인데 재개발 용적률을 1.2배로 높일 경우 순증 물량이 약 4만3000가구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증 물량이 약 13만가구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나 탄천 논의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물량"이라며 "엄청난 물량 증가를 예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확보 등은 양측이 추가로 협의해야 할 조건으로 제시됐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비율 확보 조건이 양측 협의 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가 이뤄질 경우 단순히 분양 물량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신규 주택 공급량 자체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가장 실효성 있고 이 정권 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정책"이라며 "전향적 검토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이날 회동은 용산공원 문제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지만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 다른 주택 공급 정책에서는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정부의 제안은 철회되고 동남권 청년단지 대안이 채택돼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며 "그 외에도 몇 가지 요청드린 상황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논의했던 사항들이 일괄적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오 시장은 이날 회동 이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용산공원 외에도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성과로 언급한 것이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규제 완화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현행보다 1.2배까지 높여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해달라고 했는데 전향적으로 국토부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개발 용적률 완화 효과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이미 구역 지정이 확정돼 사업이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장의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2031년 31만가구 착공' 목표와 관련해 "현재 순증 물량이 약 8만7000가구인데 재개발 용적률을 1.2배로 높일 경우 순증 물량이 약 4만3000가구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증 물량이 약 13만가구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나 탄천 논의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물량"이라며 "엄청난 물량 증가를 예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확보 등은 양측이 추가로 협의해야 할 조건으로 제시됐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비율 확보 조건이 양측 협의 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가 이뤄질 경우 단순히 분양 물량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신규 주택 공급량 자체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가장 실효성 있고 이 정권 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정책"이라며 "전향적 검토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이날 회동은 용산공원 문제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지만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 다른 주택 공급 정책에서는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정부의 제안은 철회되고 동남권 청년단지 대안이 채택돼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며 "그 외에도 몇 가지 요청드린 상황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논의했던 사항들이 일괄적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